전기차 혜택, 왜 필요할까?
전기차를 구매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취등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비용 할인 같은 정책이 있다. 정부는 왜 이런 혜택을 제공할까?
전기차 지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보호다. 내연기관 차량은 주행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반면, 전기차는 탄소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석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급격한 전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 확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내연기관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차량 교체 지원 확대
현재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LPG 차량을 선택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2. 유류세 탄력 적용
유류세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정부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에게만 부담시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유류세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류세 수익 일부를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하면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과 대체 선택지 제공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 장거리 운행의 불편함, 높은 초기 구매 비용 등의 문제로 전기차를 꺼리는 소비자도 많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LPG, 수소차 등 다양한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하이브리드 차량 혜택 유지
정부는 전기차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추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보다 접근성이 높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LPG 차량 확대 지원
LPG 차량은 휘발유·경유차보다 배출가스가 적어 친환경적이지만, 지금은 택시나 렌터카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 소비자들도 LPG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면 친환경차 전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유지비 부담 완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충전소 부족과 배터리 유지비 부담이다.
1. 아파트·주택 충전 인프라 지원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일정 비율 이상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에는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 불편을 덜 느끼고, 내연기관차 운전자들도 자연스럽게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2.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
전기차의 가장 큰 유지비 부담은 배터리 교체다.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데, 교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배터리 렌탈·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전환 지원
내연기관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들은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전기차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전기차 전환 지원
엔진, 배기 시스템 같은 부품을 만들던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시장을 잃게 된다.
이들을 위해 전기차 관련 부품(배터리, 전장 부품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2.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재교육 지원
내연기관차 정비소, 부품업체, 주유소 종사자들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정비 기술 교육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
전기차 확대는 환경 보호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내연기관차 운전자, 자동차 업계 종사자, 하이브리드·LPG 차량 소비자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을 맞춘다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